전자'들이 속속 잡아내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에게 돈을 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유료회원이 무더기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게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아청법 위반)와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사방이 주범인 조주빈(25)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박사방 구성원들은 박사방 관리와 홍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등 역활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서울신문 ]

오늘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 입건해 현지 60여 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 무료회원 아이디 15,000여 개와 유료회원에게 입장료를 받는데 사용한 전자지갑 30개를 압수수색해 유료회원을 특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암호해제에 성공한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전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경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원하는 남자들(관전자)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들 유료회원의 정보가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죄 가담 정도와 규모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1999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왔으며,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된다는 불편한 점이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쓸수 있고 갱신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없애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폐지 법안이 탄력을 받았다.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부터 다른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기 수준이라는 전망이다.

[ 출처 : 동아일보 ]

공인 인증서를 대체 할 인증서로는 1)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2)통신 3사의 '패스', 3)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 카카오 페이 간편 인증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식)

2) 통신 3사 'PASS' (PIN 6자리 또는 지문 인식)

3) 은행연합 '뱅크사인' (PIN 6자리 또는 지문인식, 패턴방식) 출처: Newsis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