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들이 속속 잡아내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에게 돈을 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유료회원이 무더기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게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아청법 위반)와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사방이 주범인 조주빈(25)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박사방 구성원들은 박사방 관리와 홍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등 역활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서울신문 ]

오늘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 입건해 현지 60여 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 무료회원 아이디 15,000여 개와 유료회원에게 입장료를 받는데 사용한 전자지갑 30개를 압수수색해 유료회원을 특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암호해제에 성공한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전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경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원하는 남자들(관전자)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들 유료회원의 정보가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죄 가담 정도와 규모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1999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왔으며,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된다는 불편한 점이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쓸수 있고 갱신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없애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폐지 법안이 탄력을 받았다.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부터 다른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기 수준이라는 전망이다.

[ 출처 : 동아일보 ]

공인 인증서를 대체 할 인증서로는 1)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2)통신 3사의 '패스', 3)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 카카오 페이 간편 인증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식)

2) 통신 3사 'PASS' (PIN 6자리 또는 지문 인식)

3) 은행연합 '뱅크사인' (PIN 6자리 또는 지문인식, 패턴방식) 출처: Newsis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 먹어야지~해서

맥도날드 딜리버리 앱을 보던 중...

처음 보는 햄버거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오옷~ 신제품! 호기심 발동!!

허니크림 치즈 상하이버거

세트(992~1071kcal) 가격은?

매장 방문: 6,000원(저렴)

딜리버리(배달)앱: 7,000원

허니크림 치즈상하이+불고기 버거

주문 ㄱㄱㄱ

(짠)

상하이 치킨버거는 원래 맛있잖아요

일단 먹어보면 단 맛부터 느껴지면서

위에 부드러운 마요네즈랑 

아래 크림 맛이 

되게 잘 어울려요 ㅎㅎ

전 좋았어요(원래 단걸 좋아해서^^;)

혹시나 달고 느끼한거 

싫어하신다면 비추 합니당~

각자의 취향은 있는 법 ^^

다음에는 다르게 시켜볼려구요 ^^

짠 햄버거랑 + 허니 크림 치즈 상하이

완벽한 단 짠의 조화로

 시켜 먹어 봐야겠어요

버거 2개 뚝딱!! 

[ 20년 5월 18일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를 착용 한 어린이들 ]

[출처 : coanews ]

프랑스가 두 달간의 봉쇄령을 해제하고 등교를 재개 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확진 사례가 수십 건에 잇따라 확인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프랑스는 약 4만 명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저학년부터 다시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주부터는 중학교도 문을 열면서 프랑스의 유치원, 초ㆍ 중 ㆍ고교생중에 현재 휴교령 해제로 다시 나가는 학생들은 전체의 30%(15만 명)이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거리 두기'에 초점을 맞춘 학교들은 교실과 화장실 등에서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를 바꿨고 운동장 등에도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급별로 구역을 분리했다.

불가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교사와 학생 등 7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70명중 교사와 학생의 코로나19 감염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국 15개 지방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했는데 프랑스 교육부는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등교 전 감염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 7곳을 즉각 폐쇄됐고 아직까지 교내 집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관련 접촉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교육부의 '점진적 개학'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랑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142,903명이고, 사망자는 28,239명이다.

연인관계에 있는 제자와 신체 접촉이 과연 교사 파면의 사유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판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

1심 법원은 교사 파면을 취소해야된다고 결론냈지만. 항소심(2심)에서는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42)씨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9살 차이 제자(18)를 성 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지만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학생보호와 생활지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성 보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해 교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연인관계 였으며, 합의 아래 성적 관계를 맺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당시 1심 재판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이 사귀었던 제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연인 관계에 있거나 연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킨십한 게 인정된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섭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원심(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인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수는 없다.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