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26) 구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여성들만 골라 개인정보를 빼내 '박사방 조수빈'에게 건낸  최(2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크다"며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공익요원을 찾는다"의 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연락을 했으며, 자신이 흥신소 직원이라고 속이고 최씨에게 " 한 건당 15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후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현재 군인 신분으로 재판권은 군사 법원에 있으나, 국방부와 협조를 통한 경찰 수사 자체는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군사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