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 마스크 판매사기 기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 근거없는 괴담이 다수 유포되고 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음해성을 담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35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38건으로 17%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내가 코로나 양성반응 환자인데, 14일간 격리 되고 싶지 않으면 신고해달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월 27일 "1월말에 일주일 가량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B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마스크 판매사기 105건 돌파했다. 이중 마스크 관련 범죄는 마스크대금 편취 105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 '매점 매석' 40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22건(약사법 등 위반)으로 167건에 달한다